공인중개사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제22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반면 지역권의 요역지 표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와 전세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모두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면 지역권의 요역지 표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와 전세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모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용어 설명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약정이 있을 때에만 기재하는 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설정등기에서 지료는 약정이 있을 때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정답).
• ② 지역권설정등기에서 요역지의 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에서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에서 전세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암기팁

지료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선택사항, 나머지는 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