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처분금지가처분 · 제22회 61번 해설
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의 공유지분도 독립한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④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의 공유지분도 독립한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나머지 선택지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형식(주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한 후속 등기신청 가부, 가압류등기 말소절차(법원 촉탁),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금전채권 아닌 특정 청구권)에서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의 공유지분도 독립한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가압류등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지문들, 즉 소유권 가압류등기의 형식(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있는 토지의 후속 등기신청 가부, 가압류등기 말소절차(법원 촉탁),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청구권)는 모두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처분금지가처분
- 다툼의 대상인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통상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지 등기권리자·의무자의 공동신청 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기재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지분도 재산이니 가압류도 얼마든지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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