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산세 · 가산금·중가산금 · 제22회 66번 해설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은 모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세목 및 감면대상 제외 원칙, 국세징수법상 가산금(100분의 3) 및 지방세의 중가산금 가산기간(60개월 한도)과 소액 면제기준(30만원 미만, 세목별 판단)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⑤
핵심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은 모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세목 및 감면대상 제외 원칙, 국세징수법상 가산금(100분의 3) 및 지방세의 중가산금 가산기간(60개월 한도)과 소액 면제기준(30만원 미만, 세목별 판단)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모두 4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시된 네 가지 설명, 즉 가산세는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 납부기한 경과 시 100분의 3 가산금 징수, 지방세 중가산금 가산기간의 60개월 상한, 소액(30만원 미만) 중가산금 면제를 세목별로 판단한다는 내용은 모두 실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가산세
-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국세·지방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조세이며, 본세 감면 시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산금·중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체납이 계속되면 매월 중가산금이 가산되나 그 가산기간에는 상한(60개월)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 0개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4개가 옳으므로 오답이다.
- ② 옳은 설명이 1개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4개가 옳으므로 오답이다.
- ③ 옳은 설명이 2개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4개가 옳으므로 오답이다.
- ④ 옳은 설명이 3개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4개가 옳으므로 오답이다.
- ⑤ 제시된 4개의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4개가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가산세·가산금 4문장 다 맞다, 60개월 넘게 못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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