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물납 · 제22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소액 기준금액, 과세대상 누락 등에 따른 수시부과 가능 여부,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모두 실제 지방세법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소액 기준금액, 과세대상 누락 등에 따른 수시부과 가능 여부,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모두 제시된 내용과 실제 지방세법 규정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세 문장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재산세 물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틀리다는 것이나 ㄴ,ㄷ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② ㄴ만 틀리다는 것이나 ㄱ,ㄷ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③ ㄱ,ㄷ이 틀리다는 것이나 ㄴ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④ ㄴ,ㄷ이 틀리다는 것이나 ㄱ도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⑤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이 문제는 세 문장 다 틀렸다, 셋 다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