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 제22회 77번 해설

핵심 해설

2009.7.1. 취득하여 2011.7.10.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등기된 자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50%·4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2011년 당시 세율표상 가장 낮은 구간(1,200만원 이하 구간)인 6%가 적용된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2009.7.1. 취득하여 2011.7.10. 양도했으므로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등기자산의 단기양도 중과세율(50%·4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면 세율표상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등기된 자산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계산 과정

보유기간: 2009.7.1.~2011.7.10. = 2년 초과 → 단기양도 중과세율 대상 아님, 기본세율(누진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 1,000만원 → 2011년 기준 세율표상 1,200만원 이하 구간 → 세율 6%.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유기간 2년 초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1천만원은 최저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은 6%이다(정답).
• ② 15%는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24%는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40%는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자산에 적용되는 단기양도 세율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⑤ 50%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등기자산에 적용되는 단기양도 세율로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2년 넘게 갖고 있었으면 기본세율, 저액 과표는 최저구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