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휴업·폐업신고 · 제23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③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②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③ 중개업자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④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휴업·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등록증 반납이 필요하므로 서면신고가 원칙). 나머지 지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예외, 재개신고시 등록증 즉시 반환, 휴업기간 변경신고, 3월 초과 업무 미개시시 신고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 있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휴업기간 변경과 등록 후 3월 초과 업무 미개시의 경우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휴업·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휴업·폐업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6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폐업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④ 휴업기간 변경시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등록 후 3월 초과 업무 미개시시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등록증을 같이 내야 하니까 폐업신고는 '손으로 직접', 전자문서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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