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금치산자 · 제23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공인중개사법 외의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별도로 결격사유가 됨). 반면 ②의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결격사유이고, ③은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며, ④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 ⑤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도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결격사유이고,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어도 등록이 취소되는 법정 사유.

금치산자

구 민법상 용어로 현행 민법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며, 2013.7.1.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는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법인은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다른 법 위반 '벌금형'은 괜찮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