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문 · 제23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소멸하여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 실시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이중등록, 직접거래, 등록증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은 모두 개설등록 취소 사유이면서 원칙대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법인이 해산해 당사자 자체가 사라진 경우는 청문의 실익이 없어 예외로 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직접거래, 등록증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은 모두 취소사유이면서 원칙대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청문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등록취소처분시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법인 해산과 같이 당사자가 소멸한 경우는 예외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중등록은 등록취소 사유로서 청문 실시 대상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법인 해산은 청문 실시 예외 사유이므로 정답이다.
• ③ 직접거래는 등록취소 사유로서 청문 실시 대상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등록증 대여는 등록취소 사유로서 청문 실시 대상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이중계약서 작성은 등록취소 사유로서 청문 실시 대상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법인이 없어졌는데 청문할 상대가 없다, 법인 해산만 청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