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 제23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ㄱ, ㄷ)이다. 시험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는 것과, 부득이한 사정시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출제하려는 경우 시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사후의결 아님) 틀렸고, ㄹ은 자격증 교부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험위원회가 정한 사항에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출제하려면 시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며(사후의결이 아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용어 설명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여부 등 시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 ㄷ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다.
• ③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ㄹ이 틀린 지문이 포함되어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출제 전엔 시험위원회 '사전' 의결,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