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 제23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개업공인중개사)으로 구성되는 사단성 법인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재단법인 규정이 아님). 나머지 지문(①~④)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연구·개선 업무 수행 가능, 지부 설치시 시·도지사 신고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동산중개제도 연구·개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지부 설치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협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이므로 법령에 없는 사항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용어 설명
- 공인중개사협회
-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총회 의결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부동산중개제도 연구·개선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지부 설치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협회는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지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협회는 회원 모임이니까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규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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