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 · 제23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고발한 경우, 균등배분은 배분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기준일 뿐이며, 당사자간 합의된 배분방법이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된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①, ②, ④, ⑤)은 지급결정 기관, 지급요건(공소제기·기소유예), 국고보조비율, 지급기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포상금 지급결정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국고보조비율은 100분의 50 이내,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 신고·고발한 경우, 균등배분 규정은 당사자 간 합의된 배분방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합의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포상금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고발 등 공익제보에 대해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

선택지별 해설

• ① 포상금 지급결정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합의된 배분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균등배분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지문처럼 균등배분이 합의에 우선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④ 국고보조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없을 때만 '균등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