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23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①~④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권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립 목적, 운영규정 승인 기한, 지정취소 요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하며, 지정받은 뒤 3개월 안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 제도의 목적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③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미설치·미운영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거짓 정보 공개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사유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거짓정보 공개는 과태료 '아니고' 징역·벌금! '거짓말은 감옥행'으로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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