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제23회 2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 ④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나머지 지문(②~⑤)은 이중소속·거래금액 허위기재·미등록 인장 사용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가중·감경 한도(6월 초과 불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이중소속, 거래금액 허위기재는 6월, 미등록 인장 사용은 3월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중·감경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되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6월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② 이중소속의 경우 6월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거래금액 허위기재의 경우 6월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미등록 인장 사용의 경우 3월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가중·감경은 1/2 범위 내에서 가능하되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자격증 준 사람이 정지도 시킨다, 자격정지는 '시·도지사' 담당!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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