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제23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도지사가 한다.
- ②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 ③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 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뿐 아니라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원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①~④)은 실무교육 실시 주체(시·도지사), 교육시간(32~44시간), 폐업 후 재등록시 재교육 요건, 사무소 이전시 재교육 불요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이고, 폐업 후 2년이 지난 자는 재등록을 위해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순 사무소 이전은 재교육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뿐 아니라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원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용어 설명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은 임원·사원 포함) 등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시·도지사 실시 교육.
선택지별 해설
- 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폐업 후 2년이 지난 경우 재등록을 위해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단순 사무소 이전은 실무교육 재이수 사유가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법인 실무교육은 '임원도 사원(무한책임사원 포함)도 다 같이'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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