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경조건 · 제23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에는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 등)이 확인·설명 대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확인·설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①~④)은 확인·설명의 시기(중개완성 전), 상대방(권리취득 의뢰인),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시기, 수수료 미지급과 손해배상책임의 관계(판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확인·설명은 중개완성 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해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수수료 미지급이 곧바로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소멸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소음·진동은 환경조건으로서 확인·설명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환경조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의 세부 확인사항 중 하나로 일조량·소음·진동 등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확인·설명은 중개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확인·설명의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거래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수수료 미지급이 곧바로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⑤ 소음·진동도 확인·설명 대상(환경조건)에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소음·진동도 '환경조건'으로 확인·설명 대상, 빠뜨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