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3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①은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고, ②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6월이 아니라 3월이며, ③은 소정 서식에 의하지 않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이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더 경미한 제재사유), ⑤는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거래해도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중개보수 상당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며, 소정 서식 미준수가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며 다만 위약금 지급의무만 발생합니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월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전속중개계약서 소정 서식 미준수가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협조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⑤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위약금 지급의무만 발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 협조의무는 서식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