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 제23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 ②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 ④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 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이므로,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①~④는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서명 및 날인 의무, 표준서식 미법정 사실, 물건 인도일시 기재 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표준서식은 법정 별지서식이 없고 사용을 권장할 뿐이며, 물건의 인도일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어 설명
- 거래계약서
- 중개가 완성된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으로, 거래금액·계약일·인도일시·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기재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완성시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②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③ 거래계약서는 법정 별지서식이 없고 표준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기재사항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거래계약서엔 '인도일시 +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 다 적는다, 빠뜨리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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