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제23회 3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②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③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 ④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등 정형화된 항목으로 구성되며, '권리이전의 내용'이라는 별도 기재란은 신고서 서식에 없다. 나머지 지문(①, ③~⑤)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제공 절차, 계약대상 면적(집합건축물 전용면적) 기재방법, 2 이상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별 금액 기재,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 대행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부동산 소재지·지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등 정형화된 항목이며 '권리이전의 내용'이라는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해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고, 계약대상 면적 중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기재하며,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면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각각 기재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신고 제외).
용어 설명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부동산 거래신고시 제출하는 정형화된 서식으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거래대상·거래금액 등을 기재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작성하여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② '권리이전의 내용'은 신고서의 정형화된 기재사항 목록에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③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는 것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④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각각 기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신고서에 '권리이전의 내용'이라는 칸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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