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세부 확인사항 · 제23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권리관계, 입지조건, 비선호시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과 '세부 확인사항'(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에 속하므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권리관계, 입지조건, 비선호시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과 '세부 확인사항'(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등)으로 나뉩니다. 내·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에 속하므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기본 확인사항·세부 확인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과 현장 육안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되는 항목 체계.

선택지별 해설

• ①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은 기본 확인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내·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이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 확인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권리·입지·비선호·조세는 '기본', 시설물 상태는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