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상권 · 제23회 34번 해설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②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고용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책임을 진다. ①은 손해배상책임 보장(보증설정)이 개설등록 이전이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고, ③은 甲의 책임범위가 乙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④는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乙 본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 않아 乙도 丙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고, ⑤는 공제사업자가 배상을 이행한 후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용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보증설정)은 개설등록 이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중개업무 관련 행위에 한정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돼도 중개보조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배제되지 않고, 배상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구상권
-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증설정은 개설등록 이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고용인(중개보조원 포함)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③ 甲의 책임은 乙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중개업무 관련 행위에 한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乙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곧 '고용주의 행위'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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