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3회 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중개업자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 증서의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중개업자가 작성한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은 ②(ㄱ, ㄷ)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ㄴ. 중개업자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 증서의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ㄹ. 중개업자가 작성한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ㄱ, ㄷ)이다. ㄱ은 인장 변경신고 기한(7일 이내)에 관한 옳은 설명이고, ㄷ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ㄴ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뿐 아니라 관계 증서의 사본(또는 관계 증서에 관하여 관련 서류)을 교부할 의무도 있으므로 틀렸고, ㄹ은 일반중개계약서에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으므로(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적용)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장 설명뿐 아니라 관계 증서 사본 교부의무도 있고,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 ㄷ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다.
- ③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인장변경은 '7일', 전속계약 통지는 '2주에 한번',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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