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기준 · 제23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①(ㄱ, ㄴ)이다. 중개업과 함께 주택·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을 겸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개설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협동조합(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포함)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ㄷ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7명 중 2명(약 28.6%)으로는 부족하여 틀렸고, ㄹ은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실무교육 대상이며 그 분사무소에 두는 소속공인중개사까지 대상은 아니므로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업과 함께 분양대행업을 겸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7명 중 2명(약 28.6%)은 부족합니다. 또한 분사무소 실무교육 대상은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만이며, 소속공인중개사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등록기준(법인)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겸업제한 준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ㄷ, ㄹ 모두 틀린 지문이 포함되어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ㄷ, ㄹ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실무교육은 '책임자'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