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합임원의 겸직제한 · 제23회 103번 해설

핵심 해설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임원(이사·감사)과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조합운영의 견제·균형을 위한 규정이다. 지문 ⑤는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규정입니다. 공유 토지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는 것, 당연 퇴임된 임원의 퇴임 전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조합임원의 겸직제한

조합의 이사·감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고,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도 겸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옳음).
• ②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옳음, 이해상충 방지).
•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옳음).
• ④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옳음).
• ⑤ 틀림(정답).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암기팁

이사와 대의원 겸직은 셀프 감시 실패! 그래서 절대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