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저주거기준 · 제23회 107번 해설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기준 등이 포함되나, 주택의 분양가격은 최저주거기준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기준 등이 포함되나, 주택의 분양가격은 최저주거기준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 ③은 '분양가격이 포함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기준 등이 포함되지만, 주택의 분양가격은 최저주거기준과 무관하여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는 것, 사업주체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용도별 방의 개수·설비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옳음).
-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옳음).
- ③ 틀림(정답).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옳음).
- 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옳음).
암기팁
최저주거기준은 '사는 조건'을 다루는 것, '가격'은 상관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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