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허가 제한 · 제23회 11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문 ③은 이를 '2년 이내의 범위'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지문은 이를 2년이라고 잘못 서술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착공 제한, 환경부장관 요청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상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나친 제한 내용에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 건축허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국토관리, 환경보전, 국방·문화재보존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옳음).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옳음).
- ③ 틀림(정답). 건축허가 제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2년 이내'가 아니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옳음).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옳음).
암기팁
제한 연장은 딱 1회, 1년까지만! 2년은 과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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