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설군 · 제23회 115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영업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문 ②는 이를 정확히 서술하여 옳다.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건축물이라도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 등)의 허가·신고 대상이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하위군 이동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고, 신고대상이라도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건축물의 허가·신고권자에 관한 서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이동,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라도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이 필요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각각 실제 규정과 달라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시설군

건축법령상 용도를 9개 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군~그밖의시설군)으로 구분하고,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는 신고를 받도록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특별시·광역시 소재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권자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렸다.
• ② 옳음(정답).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위군→상위군)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이동은 시설군 순서상 상위군 방향으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으로, 반드시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신고대상 용도변경이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기팁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갈 땐 허가 필수, 함부로 승격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