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설건축물 · 제23회 116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건축신고에 포함하여 처리될 수 있다. 지문 ④는 이를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축조신고 없이 건축신고에 포함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85㎡ 이내 단층 건축물 신축의 신고 대상 여부, 신고 시 허가 의제 효과, 건축주 변경 시 신고 의무,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내 위치 이전 시 변경신고 의무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공사기간 중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하는 건축물로, 존치기간·규모가 한정되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옳음).
•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옳음).
•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옳음).
• ④ 틀림(정답). 건축신고를 한 경우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축조신고 없이 처리될 수 있다.
•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옳음).

암기팁

건축신고 안에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세트로 포함, 따로 또 신고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