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유발계수 · 제23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ㄱ. 제2종 근린생활시설 ㄴ. 종교시설 ㄷ. 판매시설 ㄹ. 위락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시행령 별표1의2에서 건축물 용도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위락시설이 가장 높고(2.1), 제2종근린생활시설(1.6), 종교시설(1.4), 판매시설(1.3) 순으로 낮아진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
- ① ㄴ-ㄷ-ㄱ-ㄹ
- ② ㄷ-ㄱ-ㄹ-ㄴ
- ③ ㄹ-ㄱ-ㄴ-ㄷ
- ④ ㄹ-ㄴ-ㄷ-ㄱ
- ⑤ ㄹ-ㄷ-ㄴ-ㄱ
정답 ③
핵심 해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시행령 별표1의2에서 건축물 용도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위락시설이 가장 높고(2.1), 제2종근린생활시설(1.6), 종교시설(1.4), 판매시설(1.3) 순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유발계수가 높은 순서는 위락시설(ㄹ)-제2종근린생활시설(ㄱ)-종교시설(ㄴ)-판매시설(ㄷ)이 되어 정답은 ③(ㄹ-ㄱ-ㄴ-ㄷ)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쉬운 설명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기반시설 수요를 얼마나 유발하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쓰입니다. 위락시설(2.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제2종근린생활시설(1.6), 종교시설(1.4), 판매시설(1.3) 순으로 낮아집니다. 즉 노는 시설일수록,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근린생활시설일수록 유발계수가 높습니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유발계수
-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사용된다.
계산 과정
위락시설(2.1) > 제2종근린생활시설(1.6) > 종교시설(1.4) > 판매시설(1.3) → ㄹ-ㄱ-ㄴ-ㄷ
선택지별 해설
- ① 제시된 순서와 실제 유발계수 크기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② 제시된 순서와 실제 유발계수 크기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옳음(정답). 위락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순으로 유발계수가 높다.
- ④ 제시된 순서와 실제 유발계수 크기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제시된 순서와 실제 유발계수 크기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암기팁
위락-근생-종교-판매, 노는 곳이 제일 부담 많이 유발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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