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증성 · 최유효이용 · 제23회 1번 해설
부동산의 자연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증성(비생산성)은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 ②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③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 ④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⑤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증성(비생산성)은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 매립이나 산지개간은 수면·산지를 택지·농지 등으로 용도전환한 것일 뿐 토지 자체의 물리적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증성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생산비 투입 불가, 독점소유욕 발생, 지대·최유효이용의 근거, 희소성에 따른 입지경쟁)은 모두 부증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론 - 부증성(비생산성): 토지는 생산비·노동 투입으로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매립·간척은 용도적 공급 확대이지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님.
쉬운 설명
부증성이란 토지는 아무리 돈과 노력(생산비·노동)을 들여도 물리적인 양 자체를 늘릴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하면 마치 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바다나 산을 택지·농지로 용도만 바꾼 것이지 토지의 물리적 총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부증성의 예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물리적 공급의 고정성 때문에 토지에 대한 독점소유욕이 생기고, 지대·지가가 형성되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되고, 희소성으로 인한 입지경쟁도 발생합니다.
용어 설명
- 부증성
- 토지는 생산비나 노동을 투입해도 물리적 절대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 최유효이용
- 객관적으로 보아 양호한 이용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최선의 이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부증성의 정의 그대로다.
- ② 옳은 설명이다. 유한성으로 인해 독점소유욕이 발생한다.
- ③ 틀린 설명이다. 매립·간척은 용도전환일 뿐 물리적 총량 증가가 아니므로 부증성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④ 옳은 설명이다. 부증성은 지대·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⑤ 옳은 설명이다. 희소성으로 입지경쟁이 유발된다.
암기팁
매립해도 땅은 그대로, 용도만 갈아입었을 뿐 - 부증성엔 예외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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