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결효과 · 조세의 전가와 귀착 · 제23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이고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다. 그러나 조세회피는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 거래형식을 이용해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로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나 실질적으로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탈세(불법)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⑤는 조세회피를 탈세와 같이 불법행위로 단정하여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조세정책이론 - 조세의 자원배분·소득재분배 기능,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절세·조세회피·탈세의 개념 구분

쉬운 설명

부동산 조세는 소형주택공급 확대, 호화주택 억제 등 주택문제 해결 수단이자 부동산 자원을 재배분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가 처분시기를 미루는 동결효과를 유발하고, 조세 부과 시에는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고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지만, 조세회피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나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여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탈세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용어 설명

동결효과(lock-in effect)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자가 처분시기를 미루는 현상

조세의 전가와 귀착

세금이 부과된 대상자가 아니라 실제로 세부담을 지는 자에게로 세금이 이전되는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이 부담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조세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된다.
• ② 옳은 설명이다. 조세는 자원배분 기능을 한다.
• ③ 옳은 설명이다. 양도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한다.
• ④ 옳은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부담을 더 많이 진다(조세의 전가와 귀착).
• ⑤ 틀린 설명이다. 조세회피는 형식적으로 합법이나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탈세(불법)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암기팁

절세는 합법, 탈세는 불법, 조세회피는 그 사이 애매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