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용가치 · 제23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사용가치(use value)는 대상부동산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발휘하는 효용에 근거한 가치로,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되는 교환가치(시장가치)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①은 사용가치를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서술하여 두 개념을 혼동하였으므로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가치이론 - 가치의 다원적 개념(사용가치, 교환가치, 투자가치, 보험가치, 과세가치, 공익가치 등)

쉬운 설명

사용가치는 대상부동산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발휘하는 효용에 근거한 가치로,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되는 교환가치(시장가치)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투자가치는 투자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보상의 기준, 과세가치는 소득세·재산세 부과의 기준, 공익가치는 보존·보전 등 공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의미합니다.

용어 설명

사용가치

부동산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발휘하는 효용에 근거한 가치로, 시장 교환가치와 구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설명이다. 사용가치는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의 효용가치이며, 시장 매도시 형성되는 교환가치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투자가치는 투자자 개인의 주관적 가치다.
• ③ 옳은 설명이다.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보상의 기준이 된다.
• ④ 옳은 설명이다. 과세가치는 조세부과의 기준이 된다.
• ⑤ 옳은 설명이다. 공익가치는 보존·보전 등 비경제적 목적에 따른 가치다.

암기팁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다르다 - 쓰는 값과 파는 값을 헷갈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