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론 · 제23회 31번 해설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ㄴ.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ㄷ. 흡수율분석은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ㄹ.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ㆍ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ㅁ.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개발의 정의(ㄱ, 시공행위 제외), 법률적 위험의 공법·사법적 측면(ㄹ), 동일한 타당성분석 결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ㅁ)은 옳은 설명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개발의 정의(ㄱ, 시공행위 제외), 법률적 위험의 공법·사법적 측면(ㄹ), 동일한 타당성분석 결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ㅁ)은 옳은 설명이다. 반면 개발권양도제(TDR)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제화되어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ㄴ) 틀렸고, 흡수율분석은 과거 추세 자체의 정확한 파악이 아니라 그 추세를 통해 향후 시장동향을 예측·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ㄷ)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ㄹ,ㅁ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를 뜻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개발사업의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지구제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 모두에서 형성될 수 있고,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해도 개발업자에 따라 사업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권양도제(TDR)는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흡수율분석은 과거 추세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세를 통해 향후 시장동향을 예측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ㄷ이 틀려 오답이다.
- ② 정답이다. ㄱ, ㄹ, ㅁ이 옳은 설명이다.
- ③ ㄴ, ㄷ이 틀려 오답이다.
- ④ ㄴ, ㄷ이 틀려 오답이다.
- ⑤ ㄷ이 틀려 오답이다.
암기팁
개발엔 시공은 빼고, TDR은 아직 널리 안 쓰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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