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론 · 제23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개발사업부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인허가·규제 등 법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적 위험(legal risk)에 해당하지, 수요·공급이나 가격변동에 관한 시장위험(market risk)과는 무관하다. ④는 이를 시장위험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개발위험이론 - 법률적 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의 개념 및 사례 구분

쉬운 설명

부동산개발사업은 과정에 내포된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크게 법률적 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인허가·규제 등 법적 요인에 따른 법률적 위험에 해당하지, 수요·공급이나 가격변동과 관련된 시장위험이 아닙니다. 공사기간 중 이자율 변화나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위험에 해당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개발사업은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존재한다.
• ② 옳은 설명이다. 법률적·시장·비용위험으로 분류된다.
• ③ 옳은 설명이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④ 틀린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법적 규제로 인한 사업지연은 법률적 위험이지 시장위험이 아니다.
• ⑤ 옳은 설명이다. 금리변동, 공실장기화 등은 시장위험에 해당한다.

암기팁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지연되면 법률위험, 시장위험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