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등록부 · 제23회 49번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등록된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대지권 비율
- ② 건물의 명칭
- ③ 소유권 지분
- ④ 건물의 경계
-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④
핵심 해설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등록된다. '건물의 경계'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며, 경계는 토지대장·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 건물표시,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등이 등록됩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계'는 대지권등록부가 아니라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대지권등록부
- 집합건물의 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등기와 연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②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③ 소유권 지분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④ 건물의 경계는 대지권등록부가 아닌 토지대장·지적도 관련 사항으로,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암기팁
대지권등록부는 '비율·지분·이름'을 적는 장부, 경계선은 토지대장·지적도가 그린다 - 대지권등록부는 경계 몰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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