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제23회 52번 해설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도지사가 아님).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을 따른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 ④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⑤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選點) 및 조표(調標),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도지사가 아님).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을 따른다. 나머지 지문들은 지적측량의 종류·절차·세부측량 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및 측량기간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일자·수수료를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시·도지사'라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며, 나머지 지문(측량 구분, 세부측량시 면적측정, 지적기준점측량 절차)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은 후 측량기간·일자·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제출처는 지적소관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측량의 구분과 측량방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② 수행계획서 제출처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 원칙은 옳은 설명이다.
- ④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축척변경의 세부측량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 순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수행계획서는 다음날까지 소관청行 - 시·도지사 앞으로 보내면 오배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