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각하 · 제23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면 각하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각하되고(ㄱ),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청구권을 포함하여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 말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각하되며(ㄴ),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이전할 수 없어 각하되고(ㄷ), 소유권보존등기는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여 일부지분만의 보존등기 신청도 각하된다(ㄹ). 따라서 ㄱ~ㄹ 모두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거부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각하되고, 말소청구권 같은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허용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딸려있는 성질(부종성) 때문에 채권과 분리해 다른 채권 담보로 옮길 수 없어 각하되며, 소유권보존등기는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부지분만의 보존등기 신청도 각하됩니다.

용어 설명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등기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각하사유가 열거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만 각하사유로 본 조합으로, ㄹ도 각하사유이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 ② ㄱ,ㄴ,ㄹ만 각하사유로 본 조합으로, ㄷ도 각하사유이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 ③ ㄴ,ㄷ만 각하사유로 본 조합으로, ㄱ,ㄹ도 각하사유이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 ④ ㄴ,ㄷ,ㄹ만 각하사유로 본 조합으로, ㄱ도 각하사유이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 ⑤ ㄱ,ㄴ,ㄷ,ㄹ 모두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네 가지 다 등기소 문턱을 못 넘는다 - 가처분등기·말소가등기·분리저당권·일부보존등기 모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