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권말소 · 제23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권리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사항이므로 ①은 틀리고, 전세권·저당권 말소는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제권판결에 의하여야 하므로 전세금반환증서·영수증만으로 단독말소할 수 있다는 ②도 틀리다. 甲·乙·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丙명의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고, 丙은 단순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말소대상 등기의 명의인이므로 '丙의 승낙'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③도 틀리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되, 제58조와 같은 사전통지·이의진술 대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소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하므로 '통지 후 소정 기간을 기다려' 말소한다는 ④도 틀리다.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제58조) ⑤가 유일하게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권리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며, 전세권·저당권 말소는 반환증서·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권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甲→乙→丙 순서로 이전등기된 상태에서 乙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그에 터잡은 丙명의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고, 丙은 단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말소대상 등기 명의인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근저당권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뒤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완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직권말소

등기관이 스스로 심사하여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임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아니라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전세금반환증서·영수증만으로는 단독말소가 불가하고 제권판결 등이 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그에 터잡은 丙명의 등기가 먼저 말소되어야 하며, 丙은 단순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말소대상 등기의 명의인이므로 '丙의 승낙'으로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틀린 설명이다.
•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중간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제58조의 사전통지·대기절차 없이 직권으로 말소한 뒤 그 사실을 통지하므로,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말소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⑤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완료된 경우 직권말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이다.

암기팁

허용 안 되는 등기가 실수로 들어왔으면 등기관이 알아서 지운다 - 직권말소가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