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23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표시하는 등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근저당권 이전, 소멸약정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의 등기 등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부기등기로 한다. 그러나 전세금 등 권리내용을 증액 변경하는 등기는 기존 이해관계인(예: 후순위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며 붙는 등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근저당권 이전, 소멸약정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의 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과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증액처럼 권리내용을 늘리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 등기의 순위를 유지한 채 그 등기에 부속하여 행해지는 등기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 ②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한다.
• ③ 전세금 증액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하므로 정답이다.
• ④ 권리소멸약정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⑤ 권리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암기팁

금액 늘리는 변경은 남의 밥그릇 침범 - 승낙 없인 부기등기 못 붙고 주등기로 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