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제23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주택은 그 판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주택 1채만 보유한 상태(국외주택 별개)에서 2년 이상 보유 후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국외자산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고, 부동산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국외자산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주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내주택 1채만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 후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국외주택까지 합쳐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국외자산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고,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국외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국외주택 양도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국외주택은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국내주택 기준이므로 국외주택을 포함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국외자산은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③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국외주택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내 기준으로만 셈 - 국외주택은 계산에서 아예 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