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매처분의 보류 · 제23회 78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 경과 후 통지 전이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나,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데, 이를 '60일까지'라고 서술한 ④가 실제 규정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재해 등으로 이의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집행부정지(압류재산 공매처분 보류) 규정 —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124조(현행 제99조)

쉬운 설명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결정기간 내 통지를 못 받으면 그 기간 경과 후 통지 전이라도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압류재산은 그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데, 지문은 이를 60일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재해 등의 사유로 기간을 못 지킨 경우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공매처분의 보류

압류재산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매처분을 미루어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의신청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②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기간(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③ 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 경과 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④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보류기한은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인데 이를 '60일까지'로 서술하여 실제 규정과 달라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재해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기간의 특례(사유 소멸일부터 14일)는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공매 보류기간은 30일 - 60일로 두 배 늘려 부르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