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통징수 · 제23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신고납세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확정된다.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2017년 5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아닌 부과권 자체가 소멸한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재산세는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보통징수)에 의해 확정되므로, 신고하여 확정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신고납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31일이고,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2017년 5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신고에 의해 확정된다는 설명만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보통징수

납세의무자의 신고 없이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성립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재산세는 신고납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과(보통징수)로 확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7월 16일~31일)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④ 재산세 부과제척기간(5년, 2017년 5월 31일까지)에 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 ⑤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물납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재산세는 내가 신고 안 해도 지자체가 알아서 고지서 보낸다 - 보통징수, 신고납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