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 제24회 1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거래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거래금의 지급일자
- ②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 ③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⑤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정답 ②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이다.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보존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②가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입니다.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계약서 자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지켜야 하는 서류 보존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거래계약서
- 중개가 완성된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법정 서식의 계약서.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금액의 지급일자는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② 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존의무 사항이지 계약서 자체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③ 계약의 조건은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④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⑤ 담보책임 면제 약정 등 기타 약정내용은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암기팁
계약서엔 언제·얼마·조건을 적지, '보존기간'은 계약서가 아니라 사무소 서랍 얘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