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준비금 · 제24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조합에 관한 규정'이라고 서술한 항목은 틀리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조합에 관한 규정'이라고 서술한 항목은 틀리다. 협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도 법령상 특정 지역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항목도 틀리다. 반면 협회가 정관에 따라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는 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항목까지 포함하여 전체 5개 항목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2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조합에 관한 규정'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협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도 법으로 서울특별시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라 이 역시 틀렸습니다. 반면 협회가 정관에 따라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는 점과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옳은 설명입니다. 다섯 항목 중 옳은 것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용어 설명
- 책임준비금
-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고에 대비하여 공제료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준비금.
계산 과정
5개 항목 중 '조합 규정 준용' 항목(사단법인 규정이 맞으므로 틀림), '서울특별시 주된사무소 강제' 항목(법정 강제사항 아니므로 틀림)을 제외하면 옳은 항목은 2개로 산정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항목이 1개보다 많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지부 설치 및 책임준비금 용도변경 승인 항목이 옳아 2개가 되므로 정답이다.
- ③ 옳은 항목이 3개에 미치지 못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옳은 항목이 4개에 미치지 못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옳은 항목이 5개에 미치지 못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협회는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 사무소 위치도 자유 - 옳은 건 '지부 설치'랑 '용도변경 승인'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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