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 제24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 사유로는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ㄱ),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ㄷ)가 법정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거래계약서 거짓기재(ㄴ), 수수료·실비 초과 수수(ㄹ), 투기조장행위(ㅁ)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ㄴ, ㄹ, ㅁ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반드시(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법정 사유로는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수수료·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필요적 등록취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임의적 등록취소와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ㅁ이 뒤섞여 있고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ㄱ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아닌 것'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 ㄷ은 실제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아닌 것'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ㄴ, ㄹ, ㅁ은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④ ㄱ, ㄷ이 실제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ㄷ이 실제로는 취소사유(사망)에 해당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정지 중 업무, 사망·해산만 무조건 취소 - 거짓기재·초과수수·투기조장은 취소까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