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세부 확인사항 · 제24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상 '승강기 유무'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를 모두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전속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공유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상속인 전원 동의 확인의무,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 자기발견 거래 시 비용지불의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신고사항 등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속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하고, 공유부동산인 상속재산을 교환계약으로 처분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 기간 안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는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이 신고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용어 설명

기본 확인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는 항목군(권리관계, 대상물건의 표시 등).

세부 확인사항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환경조건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항목군.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공유부동산의 처분행위인 교환계약을 중개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승강기 유무는 세부 확인사항이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는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이 신고사항으로 포함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권리관계는 기본, 승강기는 세부 - 엘리베이터는 기본 확인사항 명단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