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 제24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무혐의는 지급대상 아님), 1건당 50만원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분배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며, 최초 신고자만 지급대상이 되고, 이미 발각된 후의 신고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A(甲 단독, 공소제기)→甲 50만원, B(甲 단독, 무혐의)→0원, C(甲·乙 공동, 기소유예)→각 25만원, D(乙이 최초 신고, 기소유예)→乙 50만원(甲은 후순위 신고로 0원), E(발각 후 신고)→甲·乙 모두 0원. 합산하면 甲=50+25=75만원, 乙=25+50=75만원이 되어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무혐의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1건당 50만원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분배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고, 최초 신고자만 지급 대상이며, 이미 다른 경로로 발각된 후의 신고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칙에 따라 A(甲 단독, 공소제기)는 甲 50만원, B(甲 단독, 무혐의)는 0원, C(공동신고, 기소유예)는 甲乙 각 25만원, D(乙이 최초신고, 기소유예)는 乙만 50만원, E(발각 후 신고)는 0원이 되어, 합산하면 甲 75만원, 乙 75만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포상금 제도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등을 신고·고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국고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

계산 과정

1) A: 甲 단독신고, 공소제기 → 甲 50만원. 2) B: 甲 단독신고, 무혐의 → 지급대상 아님(0원). 3) C: 甲·乙 공동신고, 기소유예 → 50만원을 균등분배 → 甲 25만원, 乙 25만원. 4) D: 乙이 최초신고 후 甲이 중복신고, 기소유예 → 최초신고자 乙에게만 50만원 지급, 甲 0원. 5) E: 이미 발각된 후 甲·乙 공동신고 → 지급대상 아님(0원). 6) 합산: 甲 = 50+0+25+0+0 = 75만원, 乙 = 0+25+50+0 = 75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A·C·D 신고 건에 대한 지급요건과 최초신고자 우선원칙, 균등분배 원칙을 적용하면 甲·乙 각 75만원이 산출되어 정답이다.
• ② 공동신고 균등분배 및 최초신고자 우선원칙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③ 甲에게 D 건의 포상금까지 중복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④ 甲·乙 모두에게 D 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 ⑤ E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한 오답으로 볼 수 있다.

암기팁

1건 50만원, 공동은 반씩, 무혐의·발각후신고는 0원, 최초신고자만 인정 - 甲도 乙도 결국 75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