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 · 제24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체결한 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ㄱ은 옳고,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ㄷ도 옳다.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신고기한은 60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ㄴ은 틀리고, 계약체결 후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가 면제되므로 ㄹ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구역 내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체결한 취득계약은 효력이 없고,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신고기한은 60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가 면제됩니다.

용어 설명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허가 절차를 규정한 제도로, 구 외국인토지법의 내용이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의 신고기한(60일)이 실제로는 6개월이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 ③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도 틀리다.
• ④ ㄴ, ㄹ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도 틀리다.
• ⑤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도 틀리다.

암기팁

허가구역 무허가 취득은 무효, 신고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 - 계약 외 취득 신고기한은 60일 아닌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