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건축 결의 · 제24회 77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2분의 1
- ② 3분의 1
- ③ 3분의 2
- ④ 4분의 3
- ⑤ 5분의 4
정답 ⑤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5분의 4이다.
법령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건축을 하려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과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재건축이 소유자들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 재건축 결의
- 건물이 훼손·노후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 여부를 정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니다.
- ② 틀림.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니다.
- ③ 틀림.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니다(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은 다른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의 기준이다).
- ④ 틀림.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아니다.
- ⑤ 옳음(정답). 재건축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한다(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암기팁
재건축은 '5분의 4' 두 번 - 사람도, 의결권도 압도적 다수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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