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등소유자 · 제24회 101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재개발사업 등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③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재개발사업 등과 달리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각각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 토지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됩니다.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등을 의미하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 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해당함.
• ②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의 지상권자를 포함한다. 해당함.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해당하지 않음. 정답.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의 지상권자를 포함한다. 해당함.
•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해당함.

암기팁

재건축은 까다롭다, 지상권자는 명단에서 아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