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4회 104번 해설

핵심 해설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 고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지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 등의 규모 등 분양계획,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ㄱ~ㄹ 모두 해당하여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을 고시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대지 및 건축물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 규모 등 분양계획, 신설·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완료 후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 자산의 권리를 정하는 계획으로, 인가 후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만으로는 불완전하다. 틀린 설명.
• ② ㄴ,ㄹ만으로는 불완전하다. 틀린 설명.
• ③ ㄱ,ㄴ,ㄷ만으로는 불완전하다. 틀린 설명.
• ④ ㄴ,ㄷ,ㄹ만으로는 불완전하다. 틀린 설명.
• ⑤ ㄱ,ㄴ,ㄷ,ㄹ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지 항목이다. 정답.

암기팁

철거시기·건축계획·분양계획·기반시설명세, 이 넷은 고시에 다 들어간다!